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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산재장해등급은 치과보철 수에 따라 구분 업무상 재해로 치아의 망실 또는 결손이 남은 사람은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치아에 대한 산재 장해급여는 5개의 장해등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치아 관련 장해등급은 결손 된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치아 산재장해등급 1. 장해등급표 신체부위 장해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치아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리해 보면 제10급부터 제14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아 장해등급은 망실 또는 결손 된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치아가 몇 개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장해등급 치아 장해의 정도 제10급 14개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1급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2급 7개의 치아에 .. 2022. 11. 3.
산업안전법 안전보건표지 그림크기 종류 형태 등 파일첨부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장소에서의 경고표지, 위험표지 등이 부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 표지는 임의로 부착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법에서 정한 종류와 형태, 그림 크기, 색상, 규격, 문자크기, 부호의 크기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표지 설치의무 2.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형태 3. 안전보건표지 용도, 설치장소 4. 안전보건표지 색채와 색도 5.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표지 설치의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와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고, 만약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내 등을 위하여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표시한 안전보건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그림 크기, 종류, 형태 등.. 2022. 11. 3.
개인사업장 법인으로 전환 변경시 4대보험 신고방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변경할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장은 4대 보험 탈퇴 및 근로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주고, 신규 법인 사업장은 4대 보험 성립 및 자격 취득신고를 각각 해줘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 4대보험 2. 기존 개인사업장 4대보험 탈퇴 및 자격상실신고 3. 신규 법인사업장 4대보험 성립 및 자격취득신고 4. 4대보험 관련 글 모음 개인사업장 법인 전환 4대보험 개인사업주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동일하고, 사업장 소도 동일하고, 사업내용도, 그리고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경우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겠지만, 4대 보험도 동일하게 탈퇴신고를 해줘.. 2022. 11. 2.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요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라면 해고 통지나 권고사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2. 임금체불 2개월 기준 3. 임금체불 확인방법 4. 실업급여 관련 글 모음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 임금체불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퇴사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임금체불 2개월 기준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혹은 받았더라도 지급일을 경과하여 받은 경우(지연지급)를 말하며,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2022. 11. 2.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재난피해 요건과 기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재난피해의 사유와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재난피해 요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항 각호의 재난을 말합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 2022. 11.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많은 내용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종류,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업종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 및 업종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2022. 11.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제외 근로자 세부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과 중증장애인,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72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장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취업이 곤란한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7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 고용촉진 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아래 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 2022. 11. 1.
고용촉진장려금 1년간 지원금액 720만원 신청방법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액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관련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요건 1.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채용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욕 촉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사람 ②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