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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기준과 사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와 달리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법률의 위반은 근로자의 해당 직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예컨대,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관.. 2022. 10. 31.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사업주 교육 산재보험료 인하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에서 사업주가 산재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재보험료의 10%를 인하하여 부과를 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산재에방요율 적용 사업장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사업주 산재예방 교육 산재예방요율 적용 프로세스 안전보건교육 관련 포스팅 산재예방 요율제 1. 관련법령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022. 10. 31.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서만 허용이 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관련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나이, 근속연수, 임금액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2022. 10. 31.
산재보상 눈 시력장해 판단과 장해등급표 눈과 관련된 산재법 장해등급은 실명 또는 시력저하의 시력 장해, 안구의 운동기능장해, 안구의 조절 기능장해, 반맹증 등의 시야 장해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법상 각각의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표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력저하 장해등급표 안구운동기능장해 등급 안구조절기능장해 등급 시야장해 등급 시력저하 장해등급표 장해판정을 위한 시력측정은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등상증이 생겨 양안시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정 수단이 없는 나안시력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명 또는 시력저하에 따른 산재 장해등급은 시력 저하의 정도에 따라 제1급1호부터 제13급 1호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제1급1호 두 눈이.. 2022. 10. 28.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중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직업안정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건강보험 상한액 하한액 관련 포스팅 모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한액 하한액 1.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 보수 4대 보험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각각의 4대 보험별로 월평균 보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참고로 오늘 다루게 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평균 보수를 각각 기준 소득월액, 보수월액으로 사용하고 있.. 2022. 10. 28.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반환 여부 이직사유가 해고로 처리된 경우도 해고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판정 결과 및 복직 여부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 실업급여 반환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포스팅 모음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 2022. 10. 28.
퇴직연금 DC형 병원비 부담 목적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DC형은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범위, 병원비 부담의 수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중도인출 신청시기 중도인출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글 모음 병원비 부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의 요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2022. 10. 28.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연수교육과 보수교육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 지도사가 관련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산안법에서 정한 연수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지도사 등록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은 종사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가 지도사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보건 지도사 교육 연수교육 보수교육 산업안전지도사·보건 지도사의 교육 1. 연수교육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서 정한 관련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의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등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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