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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제도 이해하기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의 원수급인이 되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급인이 여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특히 일용직 근로자 명단과 근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보험법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수급이.. 2022. 11. 14.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이후 건설공사의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 안전보건 대장과 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작성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총 공사금액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예방조치 내용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2022. 11. 14.
산재보험 간병급여 신청방법, 전문간병인 가족간병인 지급금액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끝난 후 2급 이상의 중증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간병에 소요된 비용 즉,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수시간 병급 여로 구분하고, 다시 간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대상 간병급여는 요양기간 종결 후 중증의 장해상태가 남은 사람으로서 실제로 간병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먼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대상과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 2022. 11. 11.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 일괄적용 성립요건, 사업개시 신고 방법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가 진행하는 여러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 산재 보험을 적용합니다. 일괄 적용을 받는 건설업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한 이후에 보험관계 일괄 적용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 적용 고용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건설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 십 개의 건설현장이 있다면 현장별로 고용 산재보험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투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고용산재 보험 관리업무 편의를 위해, 건설업은 일정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현장.. 2022. 11. 11.
지자체 관급 공사계약보증금 요율 10%로 인하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용역 계약을 하거나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계약보증금 요율은 물품·용역 계약은 10% 이상, 공사계약은 15% 이상이고, 미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전액 환수(세입처리)를 하는데요. 최근 계약보증금 요율 인하 및 세입 조치 방식을 개선하는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공사계약보증금 요율 인하 현행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은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때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규.. 2022. 11. 1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기준 및 업무 내용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업장 기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산안법 제62조) 즉,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도급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도급인-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 2022. 11. 1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신청 기준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소정 급여일수 120일~270일의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수급자격자가 중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준 재취업으로 인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선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기준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다시 말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크게 .. 2022. 11. 11.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적용신고-일용직 신고 첫 단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관점에서 건설업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건설업체 본사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현장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설업체의 본사와 건설현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적용신고 만약, 동일한 건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여러 곳이라면 본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건설현장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각의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설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적용 신고(성립신고)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로 ..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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