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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신청을 위해선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을 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중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법인, 조합, 단체 등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평균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점업은 10억 원.. 2022. 11. 10.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및 필요서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사개요, 공정표, 공사현장 주변 도면 등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산안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① 지상 높이가 3.. 2022. 11. 10.
한국 기준금리 추이 코스피 지수 비교 2022년 11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3.0%, 미국 기준금리는 4.0%입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기준금리가 1.0%, 미국은 0.25%였는데, 고작 1년 사이에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한국 기준금리가 3% 이상이었던 적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투자는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 문제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역대급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1년 사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2%가 인상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2022. 11. 9.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기준 및 납부기간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 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소유 수에 따라, 부동산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2.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3. 종합부동산세 산출과정 4. 종부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후,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종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2억원이면, 여기에서 공제금액 6억원.. 2022. 11. 9.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예시설명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시기는 국민연금 적용이 되는 시기에 따라 최초 근로일 혹은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입니다. 자격 상실 시기 또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시기에 따라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이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자격 취득 및 상실 2.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시기(예시) 3.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시기(예시)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통상의 근로자는 최초 근로일이 국민연금 자격 취득시기가 되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 시기가 됩니다. 이와 달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시기 또는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시기에 따라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 2022. 11. 9.
건설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1개월 이상 8일 근로 기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소득금액 22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 가입 기준 2. 1개월 이상 근로 3. 월 8일 이상 근로 4. 월 소득 220만원 이상 5.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국민연금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가입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202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며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소득금액은 월 22.. 2022. 11. 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설비 기준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2.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3.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4. 관련글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기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①항]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2022. 11. 9.
산재휴업급여 계산 기준 일용직근로자-고령자-최저임금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산재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보다 낮은 저소득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61세 이후의 고령자는 산재 휴업급여 계산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재 휴업급여 산정 원칙 2.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3.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4.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감액 5. 산재휴업급여 관련 글 산재 휴업급여 산정 원칙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더불어 산재처리 시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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