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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계산방법 무효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중간정산 계산방법 무효의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 중에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허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총 9가지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 2022. 10. 21.
일용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시,작업내용 변경시,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건설업 제외) 채용 시 교육 신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 2022. 10. 21.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준비물 정리 온라인 발급 가능 해외여행, 출장, 신혼여행 등 외국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당연히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겠죠.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 해당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필요서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원동기장치 면허, 연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 2022. 10. 2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 보완 또는 수정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받아 오라고 안내) 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근로자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 .. 2022. 10. 20.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 및 기업의 가입조건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금을 부담하여 청년에게 목돈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청년 및 기업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 자격 기업 가입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정해진 부담금을 2년간 적립합니다. 이후 만기 도래 시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청년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금을 부담해주고, 2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2022. 10. 2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방법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중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 방법과 교육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함 관리감독자 정.. 2022. 10. 20.
퇴직연금 DC형 DB형 변경 방법 적립금 이전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DB형 제도를 DC형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DB형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변경 퇴직연금 DB형→DC형 변경 퇴직연금 DC형→DB형 변경 퇴직연금 변경 행정해석 퇴직연금 종류 변경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 → DC형 변경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 퇴직연.. 2022. 10. 20.
이직확인서 기재사항 작성방법 정리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 관련 법률 이직확인서 주요 기재사항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참고 포스팅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사유, 퇴직일, 평균임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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