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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1200만원, 근로자 기업 정부 적립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부담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공제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근로자 적립금액 기업 적립금액 정부 적립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요건 포스팅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1,200만원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만 부담하면, 2년 만기 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인 직원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씩을 부담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부담하여 2년 만기 시 1,200만원의 만기 공제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고금리 적금을 부어도, 주식투자 운용을 잘해도 300만원을 1,200만원.. 2022. 10. 25.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의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산정 1일 소정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기준기간 연장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내역을 기재할 때는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직일까지를 평균임금 계산기간으로 하며, 각 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예시 퇴직일이 5월 .. 2022. 10. 2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신규 설립한 사업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절차 가입대상 근로자 부담금 납입 적립금 중도인출 수수료 사업주 지원 퇴직연금 지급 장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써,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 2022. 10. 25.
전동킥보드 면허 발급나이 무면허 과태료 종류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 면허 발급 나이 전동 킥보드 무면허 등 벌칙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 전동외륜보드, 전동 이륜 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필요 구분 종류 면허 도로이용 보호장구 원동기장치.. 2022. 10. 2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시간 교육내용 (신규교육,보수교육,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시간 신규 교육내용 보수교육내용 직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2. 10. 25.
퇴직연금 DC형 제도 중도인출 요건 사유 및 신청방법 법정퇴직금 제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제도 또한 중도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요건·사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중도인출 후의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즉,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중도인출 불가 퇴직연금 DB형 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 2022. 10. 24.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미제출 허위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과태료 기준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과태료 이직확인서 과태료 미부과 대상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자격상실신고서와는 다른 서류로써, 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하였더라도 별도의 이직확인서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10일 .. 2022. 10. 24.
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의 하나인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시행해야 합니다.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사업장 특별교육 시간 특별교육 대상 작업 특별교육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유해·위험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고압실 내 작업부터 타워크레인 작업까지 총 39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 대상 사업장 특별 교육안 아래 3가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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