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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회사의 경영사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권고사직의 개념은 무엇인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먼저, 권고사직과 위로금 지급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하는 게 맞긴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퇴직을 하는 게 어떻냐라고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퇴직처리가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 2022. 9. 30.
병가휴가 사유 근로기준법상 급여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한 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병가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병가휴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병가 휴가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내부 인사규정으로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병가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없다면 보통은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병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가휴가는 근로자 개인 사유로 근로제공을 .. 2022. 9. 30.
보건관리자 채용시 필요한 선임기준과 담당업무 정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채용 및 선임하여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으로 보건관리자 채용 시 확인해야 할 자격 및 선임기준과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담당 업무 보건관리자 채용(선임) 의무 사업장 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 2022. 9. 29.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하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퇴직연금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계산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직기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2022. 9. 29.
산재보험요율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회사마다 다른 이유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사무직,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마다 재해발생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요율도 다릅니다. 업종별로 산재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이유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개별실적요율 산재보험제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이.. 2022. 9.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 기준정리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만 체류자격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원칙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연령(65세 이후), 근로시간(주 15시간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가입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가입 제외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2022. 9. 29.
실업급여 장거리 출퇴근 요건 왕복 3시간 기준 정리 사업장 이전, 원거리 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을 이유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기준은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 장거리 출퇴근 사유 출퇴근 왕복 3시간 기준 실업급여 이직사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들을 별도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거리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장거리 출퇴근 사.. 2022. 9. 28.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리-업종 근로자수 자격조건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업종, 근로자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인원수와 자격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정확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에 관하여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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