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종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그리고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퇴직급여제도의 개요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써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되,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2022. 10. 11. 70대 청소업무 어깨 회전근개파열 추가상병 재요양 판례 70대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추후 진단을 받은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에 대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만성 파열로 이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법원 판례(2020 구단 16143)입니다.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의학적 소견 법원 판결 어깨관절 염좌 원고(재해자)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산재 승인 후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원고는 최초 부상에 대한 요양 종결 후 약 2개월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추가로 진단받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 2022. 10. 11. 건강보험 보수월액 의미와 산정 기준 정리 건강보험은 직장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한 보수월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른 이유 건강보험 보수월액 의미 건강보험 보수기준과 보수월액 산정 해당 연도 입사자의 보수월액 해당 연도 이전 입사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퇴직정산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른 이유 직장인 분들,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받고 있는 월급에 건강보험요율 3.495%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계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을 .. 2022. 10. 7.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해야 할 권고사직 이직사유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중의 하나로 봅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이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경미한 귀책사유로 의한 권고사직 무단결근에 의한 권고사직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퇴직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의 퇴직 권유를 받아들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써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 2022. 10.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한편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운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노사협의회 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2022. 10. 7.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2022. 10. 7. 산재보험 미가입 산재사고 처리와 처벌 및 과태료 금액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을 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징수를 합니다. 산재보험가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급여 징수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위험은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 고용형태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 2022. 1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 양성교육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담당업무는 무엇이고,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담당업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겸직 여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격기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업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보좌하고 지도·조언해야 하는 업무는 ①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②위험성.. 2022. 10. 4.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