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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그리고 적용제외신청하기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되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수가 적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계속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18세 미만 적용 [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제8조.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 2022. 11. 16.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록제 고용노동부 등록 기준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는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세부적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노동부 등록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작업으로, 그동안 작업 과정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2020.1.16. 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업의 노동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면 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는 업자.. 2022. 11. 16.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안하면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하는 방법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각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및 자격상실신고 모두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써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자격상실신고서의 신고는 각 4대보험별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에 자격상실신고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자격상실신고서 신고기한 고용산재보험의 경.. 2022. 11. 15.
4대보험가입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및 접수방법 간단정리 직원이 신규로 채용되면 4대 보험에 가입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의 가입신고 방법이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각각의 공단별로 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취득신고는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모든 보험의 가입처리가 완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자격 취득신고 작성 아래 자격 취득신고서 양식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고용형태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체크를 합니다. ※ 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보험별로 적.. 2022. 11. 15.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최대 600만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개인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간접노무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 등의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직장인의 70%가 연봉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해서 높은 연봉을 받느니 조금 덜 받더라도 일찍 퇴근해서 개인생활을 확보하는 게 더 선호되는 시대입니다. 워라밸의 가치가 강조되고 권장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지원금도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 2022. 11. 15.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사유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형식의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 2022. 11. 1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및 자격기준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정자의 선임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할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선임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2022. 11. 15.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폐업 사유 정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영업자가 폐업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폐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 사유 일반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폐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는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폐업 기준과 자영업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폐업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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